환경광고 규제기준 마련 건의...소비자보호원
환경보호이미지를 강조하는 환경광고가 증가하고있으나 일정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규제기준의 마련을 당국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의 76% 이상이 환경광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나
"오존층 보호"나 "수질오염 줄임"등과 같은 환경광고중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 형광전구가 백열전구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유독성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무시되는등 광고에는
환경에 좋은 측면만이 강조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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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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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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