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등 금융기관들이 감독당국에 내야하는 보고서가 대폭 줄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은행 단자 상호신용금고 종금사등 금융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총2백88건의 보고서가운데 상업어음 일반매출 취급상황과 지급보증
신규 취급현황등 활용도가 크지 않은 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금융부조리 관련 3개보고서를 1개로 통폐합하는등 전체의 25.3%에 해당하는
73종의 보고서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자유금리 여수신상황의 보고시기를 5일 간격에서 매월로 바꾸는
등 25종의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횟수를 크게 줄였고 무역금융관련 제재
대상자 보고서는 제재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생략하고 조치결과만 기재토록
하는등 23종은 보고내용을 축소했다.

또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사전규제성격이 강한 영업관리지침과 1억원이상
의 고액보험계약에 대한 재확인제도를 없애는등 총30건의 각종 규제를 폐지
하고 검사사전자료등 각종보고서 35건을 폐지 또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폐지되는 것은 각보험사의 영업목표 설정이나 점포및
모집인관리와 점포평가등 영업활동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영업관리지침을
비롯해 <>보험사고 통제제도 <>손보사 고액보험계약 재확인제도 <>보험사
자체감사계획 조정권등이다. 또 모집인채용 부실관리와 부실모집인에 대한
처분기준등은 협회로 위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