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항소심서 유죄판결...1년6개월 실형
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은 추후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상
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 부장판사)는 14일 슬롯
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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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효심까지 깊네" 휴가나온 군인 소고깃값 안받은 사장
부모님께 소고기를 대접하려 했던 한 군인에게 가게 사장이 '효심이 깊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2일 '휴가 나온 군인 어버이날 소고기 먹다가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인 군인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어버이날을 기념할 겸 부모님과 함께 단골집으로 소고기를 먹으러 갔다"며 운을 뗐다.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내가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나를 기억했다"며 "군인인데 효심까지 깊다고 계산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 위치했으며 A씨네 가족은 음식을 먹은 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지불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끝까지 계산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결국 돈을 받지 않았다"며 "소고기 맛있게 먹고 온라인에서만 보던 신기한 경험까지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군인이라고 맨날 놀림 받고 밖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덕분에 군 생활 끝날 때까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며 "돈 많이 벌어서 자주 가야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정말 멋지다. 어디인지 가게 이름 알고 싶다", "군인한테 잘하는 식당은 칭찬받아야 한다",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러면 평생 단골 얻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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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화재사고 발생 원인 1위는 '부주의'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화재 원인 1위는 ‘부주의’로 충분한 준비와 정보만 있다면 화재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화재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30.0%(184건), 원인미상이 8.6%(53건), 기계적요인이 7.2%(44건), 기타가 2.8%(17건) 순이었다.장소별로는 주택이 28.5%(175건), 들불·산불·야외가 20.0%(123건), 음식점이 15.3%(94건), 자동차 관련 장소가 11.4%(70건), 공장·창고 등이 7.8%(48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소방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240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경찰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의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할 예정이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의 화기 사용이 늘고, 다수 인파가 모여들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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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혐의를 받는 국내 5개 대규모 유통조직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유통조직들은 역할을 단계별로 세분화 한 뒤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집중 추적했다.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 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일부 유통조직은 지방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했다. 청주 '스라소니파' 조직원 2명과 대전 '구미주파' 1명이 운영한 유통조직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허위 대출 광고로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20대들이 조직적으로 12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다.유통조직은 ‘총책 - 모집책 - 개통(개설) 책 -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분담했다. 명의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대출’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조직적 매뉴얼을 통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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