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사범 본격단속...검찰, 공안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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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내년 6월 실시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사전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전검찰력을 동원 사전선거운동 사범
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컴퓨터 통신망이나 연극 등 예술활동을 통한 좌익사상전파행위
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를 위해 12일 전국 50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전
국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소집 각 지검,지청별로 사전 선거운동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선거사범을 연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은 사업자와 불법
노사분규 관련자는 철저하게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해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등 사전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전검찰력을 동원 사전선거운동 사범
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컴퓨터 통신망이나 연극 등 예술활동을 통한 좌익사상전파행위
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를 위해 12일 전국 50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전
국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소집 각 지검,지청별로 사전 선거운동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선거사범을 연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은 사업자와 불법
노사분규 관련자는 철저하게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해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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