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부
처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을 신중히 검
토중이다.
12일 경제기획원 예산실 당국자는 "현행 예산편성과 결산방식은 특정
부처가 모범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 예산절감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절
감한 부처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일부를 직원 복지비용이나 기타 경비 등
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원 예산실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감사원이 예산상의 불용액이 1조
원 이상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처별 예산절감을 적극 유도하
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