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제의 관리.운영을 정부가
직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해 용역을 맡은 한국노
동연구원은 11일 노동부에 한 중간보고에서 고용보험제도 관리,
운영기구와 관련,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보험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공단을 신설할 경우 인원확보나
조직의 유연성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나 실업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실업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업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
훈련 거부 등을 방지하는 데는 공단 등의 조직으로선 한계가 있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