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댐등 한강유역 상수원이 영세중소업체들의 무단 폐수
방류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수원오염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설계대로 완공되지 않은 오수처리장 시설을 설계
대로 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감독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낙동강 수질
오염의 한강 재현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 환경과는 9일 팔당댐등 한강유역 일대에서 영업중인 총 7백60개 업체
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3월7일까지 50일간 폐수배출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2백29개 업체의 환경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계기로 맑은물 공급에 검찰력이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중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
문화산업사(경기도 양주군 회천읍)대표 이종학씨(33)등 13명을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백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양평군의 3개 오수처리장이 설계대로 설치되지 않았는
데도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준공감독 서류를 작성한 양평군
환경관리계장 강덕기씨(43)와 전기기능직 김명훈씨(31)등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섬유염색업체인 문화산업사의 대표 이씨는 이미 폐수배출로
폐쇄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1월 세척시설을 가동,조업하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1천2백34ppm(기준치 1백ppm),화학적 산호요구량인 COD
1천7백34.9ppm(기준치 ")의 폐수등 기준치를 무려 12-17배를 넘는 염색폐수
를 배출,상수원을 오염해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소재 진흥여객 마석영업소는 지난 1월 세차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몰래 만든 비밀배출구를 통해 부유물질 1천
6백76ppm(기준치 5ppm),노르말핵산 12.5ppm(기준")의 세차폐수를 무단 배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소재 순덕목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초까지
BOD기준치인 50ppm의 80배를 웃도는 4천4백75ppm의 축산폐수를 하루 약
2톤씩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 이승호씨(33)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수질오염 사범에 대한 무더기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
오염 사범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 50개 지검과 지청을 비롯 환경처,시,도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적발에 나서고 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