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경제지표만으로 볼때는 이미 회복단계를 벗어나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1월중 산업활동동향"
을 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 91년1월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은 84%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활발했던 중화학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됐던
경공업생산도 92년5월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7.4% 증가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이밖에 소비증가율이 11.7%나 된 것은 설 등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할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경기지표와 어느정도 시차를 갖게 마련인 설비투자와
고용사정도 호전된 것은 경기가 이미 상당히 좋아진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상승세는 어떻게 될것이며 경기동향의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엔고와 값싼 유가,국제금리의 하향안정 등
이른바 "신3저"로 대표되는 외부환경이 국내경기상승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져 일본과 독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제품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과열논쟁에서 논의된 것처럼 지금의 경기상승세가 경기
과열로 까지 치달을 것이냐는 점은 유동적이다. 비교적 길었던 경기침체
기간에 비해 최근의 경기상승세가 너무 빠르다는 인상을 받는 나머지 경기
과열을 걱정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는 이미 지난해 2.4분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경공업과 내수업종의 경기회복세가 최근에야 가시화되었고 설비투자와 고용
증가가 속성상 뒤늦게 나타났을뿐 아직 경기과열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또한 경기상승의 내용을 봐도 지난 90년의 건설부문 중심의 경기상승세와는
달리 제조업 중심이어서 건실한 편이다.

다만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신경제 100일계획"기간에 통화
관리를 느슨하게 했고 곧이어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돈을 풀다보니 통화
공급이 지나쳤던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이 최근의 물가불안을 부추긴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1월중 내구소비재의 소비증가율이 25. 3%로 지난해 12월
에 이어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것등은 부분적인 불협화음의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가 금리 환율등을 안정시키고 상호견제되게 하며
수출증가와 경기호전으로 벌어들인 돈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운영의 틀을 국제화 및 자율화 추세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예로 낡아빠진 직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
를 계속하다 보니 물가불안과 금리반등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부으면 금방 넘치게 된다. 투기억제 환경보호 등을
제외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품음으로써 우리경제의 그릇을 크게 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냄비경제 체질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