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상외교가 그동안의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5일 이달말부터는 기업의 대외거래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각
국과의 통상회담 때 안건으로 제시,해결해 나가는 체제를 운영한다고 발표
했다.
이는 과거 미국등이 우리나라에 하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 특히 개도국과
의 상거래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같은 경우 통상회담이 열리면 미국의 A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들고나와 해결하나 우리는
포괄적,추상적 안건을 제시하는데 그치곤 했었다.
상공자원부와 무역진흥공사는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각각 "대외거래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센터는 *수출입거래상의 장애 *서비스교역상의 장애 *해외투자등 자본
교역상의 장애 *특정국의 상관습,제도에 따른 무역애로를 신고받아 유형별,
국가별로 데이타뱅크를 운영,통상회담 때마다 해결과제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반년마다 사례집도 내 비슷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없도록할 방침이
다.
이 센터는 기업들로부터 수시신고를 받는 한편 경제단체,업종별 조합,종합
상사,통상 유관기관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른 각국의 무역,산업제도 개선상황을 점
검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상공자원부 한영수 통상협력국장은 "국제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외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도 다양해 지는데다 그동안 강
대국의 개방압력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던 통상외교를 적극화할 필
요가 있어 이같은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