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일 미국 정부가 슈퍼301조를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우루과이라운
드(UR)협상에 의해 내년초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을 의뢰
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한미간 통상관계가 최근 비교적 원만해 우리가 슈
퍼301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WTO는 자의적인 무역보복 조치등에 대해 종래보다 강한 규제장치를 갖추
게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슈퍼 301조의 부활은 UR 정신에 어긋
난다고 보며 미국이 앞으로 자의적으로 이 조치를 발동하지 않도록 촉구한
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슈퍼 301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통상현안을 그
때 그때 해소해나가는 한편 한미 무역을 확대균형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또 국제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미국측에 성의표시를 하는 한편 컴퓨터,의
료기기등 9개 업종별 한미 업계협의회를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관련해
부정확한 사항이 포함되지않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