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물가상승 요점진단과 대책..통화, 적정선 환수 필요

시중통화가 늘어나면 6개월 내지 1년뒤엔 물가가 뛴다는게 과거의 경험
이다.

지난해 신경제1백일계획과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풀려나간 돈이 지금
쯤이면 물가를 자극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실명제 실시 직후인 9월의 총통화증가율은 22.4%에 달했다.1/4분기
의 16.7%증가에 비하면 무려 5.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총통화증가율
1%포인트 상승시 1년뒤에는 0.07%,2년뒤엔 0.35%의물가인상이 예상된다"
(한은)는 분석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단순히 약 0.4-2%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풀리면 먼저 생산을 자극하고 고용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요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게 정설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화팽창에서 물가상승까지 이르는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신경제100일 계획이나 실명제로 푼돈이 지금 소비를 자극, 물가
가 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그때 풀린 돈이
생산을 자극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단순히 단순히 총통화증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92년에도 총통화증가율은 17~19%선으로 높은 편
이었으나 물가는 4.5%로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통화팽창이 내수경기과 맞물릴때는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어쨌든 통화를 환수하지 않는한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통화증가율을 낮추더라도 소비동향과 함께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를 감안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