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물가상승 요점진단과 대책..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공공요금은 이번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기 보다는 "교사범"이다. 공공요금
인상 자체가 1-2월의 물가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다. 2월
물가가 전면말대비 2.4%올랐으나 이중 담배 철도 전철 택시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오른 공공요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른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것들이라 다른 물가를 자극한 측면이 더욱 크다. 공공요금은
성격상 "사전공시효과"를 낼 수 밖에 없어 음식료 목욕탕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승인상을 부추긴 측면이 더욱 컸다는게 기획원 관계자의 분석
이다.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부가 가격을 올리는데 나라고 못
올릴 거 뭐있냐"는 생각을 들도록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물가상승의
"교사범"인 셈이다.

작년 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담배값과 특별소비세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작년에 올리지 못한 택시
요금도 인상이 약속됐었다. 이밖에 전철 철도 버스등 비용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인상이 예견됐던 것들이다.

더구나 그동안 가격인상을 억눌러 온 이들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림으로써 충격이 더욱 컸다. 인상률만 보더라도 담배 22.1%,철도 9.8%,
전철 16%(1구간기준),택시 22.6%로 대부분 두자리수 이상의 인상이다.
게다가 버스요금도 3월에 16%(시내버스기준)나 오르게 돼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정부의 지수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묶여있었기 때문에
추가인상 요인이 남아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의 비용절감노력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공공요금조정시기가 매년 초에 이루어져 연초물가불안을
더자극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각종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이
덩달아 올라 연초만 되면 물가파동을 겪는다. 이때문에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는 1.4분기에 당해년도 상승분의 절반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요금인상시기를 가능한 연중 고르게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공요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의 김정국 국민생활국장은 "예산회계년도가 3월에 시작되는 일본
과 달리 우리는 1월에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공요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시기를 고르게 분산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