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간의 협의를 거쳐 의료보험수가를 조정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심사위에 일임, 수가를
자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상목 보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정부가 의보수가문제를
물가와 연계시켜 다루고 있어 의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보사부 차관이 위원장인 의료
보험심의위를 민간인 위주로 전환, 의보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꾀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작년에는 3월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됐는 데도 올해에는 물가
정책에 밀려 아직 조정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뒤 "수가심의를
제3의 심사기구에맡기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의료계의 불만수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보수가조정은 보사부가 의료관리연구원에 전년도 병원경영분석에
대한용역을 준뒤 그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책정하고 이를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왔으나 매년 기획원의 인상억제로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 왔다.

특히 올해에는 병원의 경영난을 고려, 보사부가 8.9%의 수가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하도록 기획원과 협의에 나섰으나 물가를 이유
로 하반기 조정을 바라는 기획원의 반대에 부딪쳐 수가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바람에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