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국회, 15개 상임위 열어..정책질의/법안심의

국회는 2일 재무 경과 교체 건설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법안심의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끝내고 3,4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어촌특별세법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안 등 모두 18개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과 농어촌
정비법안, 소비자보호법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은 법안내용의
보완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됐다.

정치개혁법안의 경우 여야가 막바지 절충을 통해 재정신청제도입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
법안,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의 회기내 일괄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경과위에서 민주당의원들과 일부 민자당의원들이 민자유치촉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현상을 심화
시킬 공산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 회기내 입법이 무산됐다.

상공자원위에서 이경재의원(민주)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비밀리에
사들였던 기아주식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4개월이 지난 현재
매집주식 6백65만주중 불과 25만주만 매각했다"며 "이것도 삼성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 위장 매각한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여부와 대책을 추궁했다.

건설위에서 김봉호의원(민주)은 "현행 건설기술개발투자관련 조세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개발투자보다는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위한것으로
악용되고있다"며 "협력업체에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거나 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술개발투자비
사용내역에 따라 조세감면을 차등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