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경기는 본격적인 확대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복의 속도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28일 "경기회복 어느 단계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3차례(85,89,93년)의 경기회복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85년과
89년엔 경기저점 2~3분기후 두자릿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나
93년회복기엔 3/4분기 6. 5%,4/4분기 6~6. 5%(추정치)에 불과,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음을 감안하더라도 본격적인 확장국면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보다는 경쟁력제고 차원의 근본적
물가안정책을 강구하면서 경기회복세가 경제의 전부문에 파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저점을 7월로 보고 그 후 6개월간의
산업활동과 85년 89년의 경기저점후 6개월간을 비교할때 생산증가율과
출하증가율은 작년의 경우 각각 7%,8. 2%로서 89년의 2. 8%와 4%보다는
높으나 85년의 11. 5%와 10. 9%보다는 상당히 낮아 산업활동의 회복속도
역시 과거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하반기 민간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5. 8%로 85년의 9,6%,89년의
22. 7%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건설수주도 35. 9%나
늘어났다.
수출도 엔화강세등에 힘입어 지난해11월 이후 두자리의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어,결국 수출회복및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의 최대 걸림돌은 물가불안이며 특히 농산물이나
서비스가격의 인상은 체감물가에 직결되어 인플레기대심리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의 회복속도가 과거에 비해 그리 빠르지 않으므로 경기진정을 통한
물가안정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정책을 폄과 동시에 경제전반에
걸쳐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