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시민자위 조직체 개념으로 규정돼있는 예
비군의 역할을 전시대비 전문군 개념으로,무장소요진압등 다섯가지 임무를
핵심적인 전시동원대비만으로 각각 재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예비군 창설(68년)이후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 이에따라 국민정서도 크게 바뀌어 예비군 제도의 핵심인 역할과 임
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향토예비군설치법중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정하기는 처음 있
는 일로 이 경우 현재 4백여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예비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현행 예비군의 역할이 *시민자위 조직체 *전시 동원자원 관리조직
체 *국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매개체 등으로,예비군의 임무는 *전시동원대
비 *무장소요진압 *무장공비 소멸 *중요시설및 병참선 경비 *민방위 지원등
지나치게 다중적으로 규정돼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이를 단
일화해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는 현재 시민자위 조직체적인 성격의 시민
군 개념에서 탈피해 전시대비 전문군 개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예화를
통한 전시동원대비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토록 각각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
다.
또 현재 다섯가지 예비군의 임무중 전시동원대비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임
무는 *실무부대(무장공비 소멸,중요시설및 병참선 경비)*경찰(무장소요진압
) *민방위대(민방위지원)등으로 각각 이관 할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