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원시책 실효 못거둬...교묘하게 지도 피해나가

정부의 물가환원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고전하고 있다.
일부 개인서비스업소가 정부의 가격환원방침에도 불구,지도대상이 아닌
다른 음식값을 올리거나 주야간 2중가격제를 운용하는등 교묘하게 값을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김정곤 서울서초구청위생과 주임과 세무서직원등 3명의 공무
원으로 구성된 물가지도반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찾아 가격환원을 설득하는 현장 모습은 이를 실감케했다.
서초구서초동 갈비집 M가든. 점심시간이 갓 끝난뒤라 식당안이 아직 어
지러운 가운데 양측이 만났다.
"힘드신줄 알지만 정부시책에 협조,설렁탕값을 작년11월 가격으로 내려
주십시요. 우리 모두 물가를 잡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음식점
을 닫으라고 하세요. 마늘 양파값은 줄줄이 올려놓고 우리만 값을 올리지
말라고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결과는 이처럼 양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실
랑이를 벌이는 형국으로 끝맺음했다.
"내려달라니 주인이 울고 그냥 두자니 단속공무원의 입장이 어려운" 딱한
형편이 동행한 기자에게 그대로 느껴졌다.
인근 H사우나에서도 현장모습은 마찬가지였다. "공공요금 인건비 임대료
는 올랐는데 무조건 찾아와 값만 낮추라고 생떼를 쓰면 난들 어떻게 합니
까. 다른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몰라도."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물
가단속을 실시,가격을 점검한곳은 모두 13만5천2백28개업소. 이중 4천4백
18개업소가 가격을 8~50%씩 인상했으며 물가지도 활동으로 인상업소중 3천
7백4개(83.8%)가 가격을 다시 낮추었다.
그러나 물가지도가 1개월여 계속되면서 실적위주로 흐르는 바람에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거나 단속대상이 아닌 음식값을 크게 올리는 편법을 동원,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문제점이 새로 발생하음을 보여주고 있다.
M일식집은 1만원,1만2천원짜리 두 종류의 생선회초밥이 있었으나
1만원짜리 초밥을 아예 차림표에서 지워버려 사실상 음식값을 올려받고
잇다.
또 B음식점은 설렁탕값을 3천5백원에서 5백원을 낮췄으나 수육등
단속대상이 아닌 음식값은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음식점은 설렁탕 갈비탕 냉면 비빔밥등 지도대상 음식값은
정부시책에 따르면서도 단속대상이 아닌 음식값은 교묘하게 올려받는
것이다.
이밖에 R레스토랑은 점심시간에는 정식 돈가스 하이라이스등을 각각
8천원,5천원,6천원에 제공한다. 그러나 저녁시간에는 "스페샬"이라는
명칭을 붙여 커피를 곁들여 2천원씩 올려 받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초장주의 안교찬씨(71)는 지도요원들과 여관숙박값을 현행
2만4천원에서 종전 가격 2만1천5백원으로 낮추기로 어렵사리
구두약속하기도 했다.
올린 가격을 환원치않는 업소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벌인다는게
정부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서비스 업소들은 대부분 과세특례자들로
세무조사를 벌일 대상이 아니어서 오르는 물가를 잡아보자는 정부대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러움을 느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