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공부 직졔개편안,부서명칭싸고 타부처와'샅바싸움'

입력1994.02.26 00:00 수정1994.02.26 00:00

""산업기술국"은 절대 안된다.

"공업기술국"으로 바꿔라"(과학기술처)"

"전자정보산업국"이라니 무슨 소리냐. "공업국"으로 해야한다"(체신부)

상공자원부가 직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거나 개편키로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놓고 관계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있다.

이 때문에 당초 24일 국무회의에 넘기려고했던 상공자원부 직제개편안
상정이 계속 늦취진 끝에 오는 3월4일 차관회의에 토의 의제로까지 넘어
가게됐다.

이처럼 상공자원부의 직제개편안이 도처의 "지뢰"에 걸려있는 것은 일부
신설되거나 개편될 국의 업무영역에 대한 관련부처의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기술국의 경우 "산업분야를 포함한 기술분야 행정은 엄연한 과학
기술처의 영역인데 상공자원부가 산업기술국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과기처에 대한 명백한 행정권 침해"라는게 과학기술처의 입장.

과기처는 상공자원부의 산업기술국 신설등 직제개편안이 확정되자 간부
회의에서 부처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 "어떤 경우에도 산업기술국이란
명칭사용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채택했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가 전자정보 기계소재 화학섬유등의 "공업국"이란 "낡은"명칭
대신 "산업국"이란 새이름으로 바꾸기로한데 대해서는 통신등 정보산업
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체신부의 반대가 거세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산업국"이란 명칭을 포기, "공업국"으로 환원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기술국"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앞서 상공자원부가 통상협력국과 국제협력관실을 통합, 설치키로 한
"통상정책국"에 대해선 외무부가 강력한 클레임을 제기했었으나 일단
해결된 상태.

외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통상의 총괄부처인데도 상공자원부가 마치
통상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것으로 비춰질 "통상정책국"이란 명칭을 쓰는데
이의를 제기했었다는 것.

이처럼 상공자원부의 직제 개편을 놓고 관련부처간 "신경전"이 거센데
대해한 관계자는 "부서의 명칭에 대해 이처럼 타부처의 견제가 심할 줄은
몰랐다"면서도 "업무영역 등 핵심문제가 아니라 고작 명칭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부처 할거주의를 보여주는 것아니냐"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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