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미국 소재 골프 코스 설계사와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 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회사들은 골프존이 국내외 여러 골프 코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활용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것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사건의 쟁점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 설계 도면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도면에 대한 저작권도 설계사들이 아닌 골프장 건축주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었다.1심은 설계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 코스에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2심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각 골프 코스의 개별 홀에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은 골프 경기 규칙과 규격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약, 지형, 부지의 형상 및 배치되는 홀의 개수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홀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구 대행은 "해외 서버 이용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일정관리 등 매니저업무를 전담하며 수십억 원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빼돌린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친형의 아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1인 연예기획사를 직접 설립해 매니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획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은 물론,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자녀들의 학원비, 키즈카페,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박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친형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가족(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