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있는 특허소송제도와 관련, 법원행정처가 오는 3월
4일 개최하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공청회에 특허심판의 이해당사자인
산업계가 철저히 배제돼있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공청회는 전문법원의 설치및 특허소송의 심급구조등 3가지안건을
다루고있는데 특허소송문제의 토론자로 변호사, 특허청항고심판관,
법학자등 3명이 지정됐다. 250명으로 제한된 초청방청인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법부에 배정하고 정작 전문법원과 관련된 특허청, 국세청,
변리사회, 세무사회에는 각각 2명씩만 배정돼있다.

특히 다른 사법제도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의 국민인 것과 달리 특허
심판의 실질적 주요이해당사자인 발명가와 산업기술계는 공청회개최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고 초청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돼있다.

업계는 최근 특허심판의 법원이관을 반대한다는 골자의 건의서를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각계에 돌렸었다.
한편 박재린전자공업진흥회이사는 "업계의 입장은 이미 지난번
공청회와 건의서를 통해 충분히 밝혔다"며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이번 공청회가 공허한 논리다툼이나 밥그릇싸움처럼 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