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평가] (하) 청와대, '실명제로 새기틀 위기해소'자평

"물가정책이 엉망이다. 정부가 물가를 부추겼다"는 일반의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물가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고심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청와대경제비서실은 23일 "신경제 1년의 평가와 추진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물가불안요인의 상존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으며 <>노사화합
분위기의 미정착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미흡등을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1년간 정치자금 불수수, 공직자 재산공개및 금융실명제의
실시등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으며
침체된 경제를 활력있는 경제로 탈바꿈시키는등 전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물가등의 과제는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 순조롭게 해결하는게 향후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물가의 경우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안정되어 93년 소비자물가는
여름철 이상기온및 해거리현상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5%상승에 그쳤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진단이다.

아울러 과거 수년간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던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농산물이 문제였던만큼 물가는 금년 농사가 끝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이런 시각은 민간기업이나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나 눈길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앞으로 추구해야할 주요과제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경제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개혁효과가 피부에 와닿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국내
제도와 규범을 국제수준에 접근시키는 노력<>행정은 서비스라는 인식
확산등을 꼽고있다. 또 <>근원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게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도별로는 <>94년 국내부문 제도개혁 마무리와 대외부문 제도개혁
<>95년 대외부문 제도개혁 본격화 <>96년 국민생활의 질적향상등에 각각
주력한다는 것이 경제비서실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