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업신공정개발 지원장치 마련해야..민자 GR대책토론

민자당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전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는 그린
라운드(GR)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해 "GR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박윤흔 환경처장관과 이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
자원부 과학기술처 환경처등 정부관계자와 민간 환경단체 및 연구소 관계자
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간 환경관련정보의
공유,환경기술지원육성법제정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GR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조병환 환경처 환경정책실장)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상계관세부과,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표준화 및 국가별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확대등이 GR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약화와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등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
전략을 채택,생산공정개선 및 청정기술개발을 통해 오염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이도록 해야한다.

G7프로젝트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등 연구개발사업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자체의 신공정개발노력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GR에 따른 국제협상대책(최영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우리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협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예기간설정등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개도국에 대해 지원을 하는 국가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안으로 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코펜하겐의정서등 3개 환경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엔환경개발계획주관의 실천계획확정을 위한 제1차 북서태평양 지역해양
보전계획 정부간 회의를 올하반기 서울에 유치토록 노력하겠다.

<>.GR에 따른 국제환경규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주덕영 상공자원부
기계공업국장)

=철강 제지 석유화학업계는 바젤협약발효에 따라 일부 재활용 원자재수급에
차질을 빚게되고 목재 가구 의약업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교역
에 관한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규제조치로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CFC(염화불화탄소)등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가
규제됨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정밀화학업계의 생산차질이 우려되며 기후
변화협약으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를 확충하면서 저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전환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한편 환경오염산업의 도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GR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김준한 산업연구원 산업환경
에너지실장)

=환경관세 부과시 미국 일본 EU등 3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10억달러정도 감소하게 될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 수출감소율은 시멘트
13%,철강 금속제품 10.1%,종이제품 9%,화학제품 7.5%로 나타났다. 국가경제
지표를 생산측면만 반영된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오염등을 차감한 녹색
GNP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등 정책수단을 개발해
현행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실시해야한다.

<>.GR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김광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10여종으로 분산되어있는 환경관련 법규의 통일화와 국제화,국내 환경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

부담금 및 예치금제의 효율등을 현실화하고 외국 첨단 환경기업의 국내
투자를 자유화해야한다. 환경기금을 조성해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