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조건 완화...정부, 기업인방북.시범사업허가 등

정부는 기업인 방북과 남북한 시범사업 실시의 허가조건을 완화하는등 북
한핵문제와 관련,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대
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는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설정돼있는 현행 3단계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수정,기업인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
인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의 개념을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으
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임시및 통상사찰 수락의사표명<>남북상호사찰에 관한 원칙적 합의및 핵
통제공동위재가동을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
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