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3자간 `사회적합의' 수용거부

노총이 중앙단위 임금협상의 전제로 내건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정부가 이의 수용를 거부함으로써 노총과 경총간의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남재희노동부장관은 박종근노총위
원장및 20개 산별연맹노조위원장들과 세검정 하림각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총측은 지난 2월3일 노총이 중앙단위 임금합의를 위해
제시한 소비자물가 5%이내억제,고용보험제 확대실시,근로소득세 감면,경영
참가법 제정등 12개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먼저 이행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또 노총은 임금합의를 위한 노사정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것이 어려
울 경우 실무급협의체에라도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하고 정부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올해 중앙단위 임금합의를 할수 없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 정부총리는 임금을 노사가 합의해 주면 제도적 현안은 정부가
성심성의껏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노동장관은 노총의 12개 제도개선사항은 정부로서는 즉시 답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고 임금협상에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노사정 3자협의체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총이 내세운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정부측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이번주로 예정됐던 노총과 경총간의 중앙단위 임금협상
은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각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도 상당기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총은 조만간 산별 대표자회의를 개최,노사정3자협의문제와 노경총
간임금협상참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