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졸업>인하대

입력1994.02.21 수정1994.02.21

<>인하대<>윤애영양(27.중국어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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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기관' 통폐합 속출

“솔직히 이런저런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세워진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A씨)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지방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속속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장벽을 높이고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매년 30개씩 늘어나는 지방 공공기관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잇따라 통폐합하고 있다. 공공돌봄 담당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6년 동안 세금 약 830억원이 들어갔지만,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방만 경영이 계속됐다는 이유다.전주시 산하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2곳도 통폐합을 추진한다. 부산시에서는 복지 분야 정책 연구를 위해 출연한 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이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등 12곳이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지자체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출자한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형’ 기관이다. 출연기관은 지자체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립한 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재단법인형’ 기관이다. 공기업에 비해 설립이 쉽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경쟁적으로 생겨났지만 세수 감소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상당수가 통폐합 운명을 맞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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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달내 복귀땐 '면죄부'…그 이후엔 면허정지 처분 검토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내년도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선처’를 검토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곧바로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는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전공의라도 일정 시점 이전에 복귀했다면 수련 기간을 줄이는 특례를 적용해 내년도 전공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한에 대해선 “명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까지는 ‘유연한 처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며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일정 시점 이후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1만3000여 명의 5.1%에 불과하다.복지부는 기한 내 미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각 병원에 내린 사직금지명령은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직금지명령이 철회되면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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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러 갔다 '200만원 결제 폭탄', 외국인 돌아온 명동…'강매' 다시 기승

태국인 관광객 비유 씨(36)는 지난 주말 서울 명동의 한 매장에서 화장품 200만원어치를 강매당했다. 당초 구매하려던 6만원짜리 앰풀을 점원이 여러 개 묶음으로 결제한 것.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미 면세 처리돼 안 된다”며 거부했다. 비유 씨가 ‘물어물어’ 겨우 찾은 명동의 관광경찰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명동 상권에 최근 외국인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관광객을 노린 상인들의 ‘꼼수 강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의 바가지·강매 문제를 해결해주던 서울 관광경찰대가 올초 폐지되면서 하소연할 곳도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의 쇼핑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92건으로 2022년 22건 대비 여덟 배 이상 늘었다. 신고 내용은 △환불 및 교환 △가격 시비 △부가세 환급 불편 등의 순으로 많았다.특히 명동에선 ‘강매를 당했다’는 불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유 씨가 당한 ‘끼워 팔기’를 한 뒤 세금 환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게를 나갈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라도 사라’고 따라붙거나 ‘집까지 안전하게 EMS(국제특급우편)로 배송해주겠다’며 제안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지난 20일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만난 일본인 에밀리 오카모토 씨(27)는 “18일 이 가게에서 27만4000원어치 화장품을 강매당해 따지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 박모씨(27)를 대동했다. 가게 측은 처음엔 “교환밖에 안 된다”고 발뺌하더니 강한 항의에 결국 환불해줬다.외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 사항을 책임지던 서울 관광경찰대가 올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