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경협 재개조건 대폭 완화 방침

정부는 기업인 방북과 남북한 시범사업 실시의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 북
한핵문제와 관련,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조건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핵문제 해결정도에 따라 설정돼있는 현행 3단계 남북
한 경제협력방안을 수정, 기업인 방북허용과 남북한 임가공교역 활성화의
조건인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의 개념을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
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 자력기구(IAEA)
의임시및 통상사찰 수락의사표명 *남북상호사찰에 관한 원칙적 합의및 핵통
제공동위 재가동을 <핵문제해결 돌파구 마련단계>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