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 확정..98년까지 75개사

정부는 올해 국민.외환은행 새한종금 한국비료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등
44개 출자회사의 정부및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분 2조원어치를 매각하는등
오는 98년까지 모두 75개사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98년까지
매각될 정부소유지분은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민영화추진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영화 및 기능조정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75개 대상공기업중 국민 외환 주택은행과 한국중공업
한국비료등 57개사를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방식으로 민간에 넘기고
석탄공사 공업진흥공사등 11개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등 5개사의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공사소유의
병원과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경주보문 제주중문골프장등 시설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1천3백86억원(72.6%)를 하반기에 증시에
상장해 매각하거나 일반에 경매하고 외환은행의 정부지분 1백억원어치는
오는 5월이후 매각하기로 했다.

또 한국비료의 산은 지분 35억원어치를 오는5월 경쟁입찰에 부쳐 팔기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확정키로 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부분 또는
완전 민영화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김병균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75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세부계획을 검토한 결과 석공 광진공 종합화학 국정교과서
담배인삼공사한국신화등 5개사를 제외한 70개사의 민영화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제출됐다"며 이들 5개사에 대해선 당초 일정대로 추진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또 공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여신
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의무를 원칙적으로 지키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