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19일자) 경제계에 이는 새바람의 의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우리는 자율노력으로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경제계의 새바람으로 일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것은 규제
    완화, 제2이동통신 컨소시엄구성, 공정거래, 경쟁저해의 배제, 노.사협력등
    문제에 과거처럼 타율적인 정부주도개입에 의존하거나 맡기는 수동적 자세
    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강구,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경제의 재생 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고 본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안팎의 환경변화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경제계의 일대 변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창설과 유럽통합시장 북미자유무역지대등 지역경제권
    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국제경제질서개편의 와중에서 멈출줄 모르는
    선진국들의 자유화 확대압력과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후발국들의 위협적
    추격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게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실은 민간기업의 능동적 활동이 정부의 그것
    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설비투자 기술혁신 경영
    합리화등 활동으로 직접 경제를 실제로 이끌어감으로써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경제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선에 있는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우리경제계에서 일고 있는 민간기업
    주도 자율적행동과 자진해서 경제적소임과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려는 기업들
    의 움직임은 우리경제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새 움직임은 일시적인
    일과성 유행현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특히 대기업그룹들의 초일류기업으로의 질적경영선언, 사회적책임수행과
    고객존중을 다짐하는 기업윤리규범선포, 중소기업에 까지 번지고 있는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간 임금동결, 무분규선언등은 노사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공감대 없이는 나올수 없고 또 설사 선언하더라도 실현될수 없는 것이다.
    즉 경영자와 노동자가 따로따로 놀고 대립하는 상황아래서는 일어날수 없고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이 그동안의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노사양쪽이 경쟁력강화및 임금상승의 실현은 노사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타협과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득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에 이런 움직임을 각별히 중시하고자 한다.

    특히 임금문제에 관해서 첨언한다면 임금상승을 가능케 하는 1차적 전제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이다.

    이웃기업, 다른산업, 하물며 정부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는 않는다. 임금
    인상은 노사가 생산성향성을 통해 만들어 낼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마다에 싹트고 있는 노사협조무드, 이를 바탕으로한 경영혁신운동,
    그리고 규제완화.철폐문제등에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전경련등 경제단체의 경제주도운동은 벼랑에 선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자 한다.

    ADVERTISEMENT

    1. 1

      [사설] '이란 공습' 단기 대응 넘어 에너지·금융 질서 격변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해외 주둔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집결시켰다지만 세계의 화약고에서 설마 전쟁을 감행하겠느냐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미국이 군사 옵션 실행을 주저하지 않은 대목은 힘에 의한 질서와 각자도생 시대의 본격화를 웅변한다.미국은 표면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문제 삼았지만 국제 정치·경제학적 함의는 훨씬 크고 깊다.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서구와 대립한 이란의 추락은 글로벌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는 조짐도 여러 경로로 감지된다. 이란은 ‘모든 역내 국가가 외부 침입에 책임 있게 맞서자’고 호소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 이란과 중동 맹주 자리를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새 질서의 한가운데에 에너지 패권 전쟁이 자리한다.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 에너지 조달 비용 급증과 영향력 급감이 불가피하다. 한창 진행 중인 AI 혁명의 본질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란 공습은 달러 패권 유지전략의 성격도 분명하다.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다.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 급변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했다. 공습 전 미·이란 간 전운 고조만으로도 배럴당 70달러(브렌트유 기준)대로 올라선 국제 유가는 전쟁 양상에 따라 100달러 돌파가 우려된다. 이란혁명수비대는 글로벌 해상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가량이 통

    2. 2

      [사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피해도 '韓·美 이익균형 맞추기' 필수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2007년 처음 신청이 들어온 후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 시설을 가리는 등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구글도 차량·도보 길 안내 서비스 등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20년 가까이 지도 반출을 막은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통상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관세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 중인 미국을 달래기 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은 지도 규제 완화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폐기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정부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지도 반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작지 않다. 하지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내주는 방식의 협상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고정밀 지도는 버리는 카드로 쓰기는 아까운 관세협상 지렛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지도까지 확보하면 국내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지금도 한국은 국내 기업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미국 빅테크는 국내 통신사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앱 장터 수수료 등도 제멋대로다.

    3. 3

      [사설] 위헌소지 여전한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후 재입법이 정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다음날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폭주가 마무리됐다. 말이 사법개혁이지 사법부 안팎의 거센 반발과 법원행정처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사법 장악 3법’으로 불릴 만하다.‘대법관 증원법’이 2년 후 시행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분 12명과 퇴임자 후임 10명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의 85%인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정 정권에서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할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거나 특정 정파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대법관 욱여넣기’를 통해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앞서 통과된 법안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는 재판소원법은 4심제를 넘어 7심제까지 갈 수도 있어 ‘소송 지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와 경찰을 ‘법왜곡’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은 법안 발의 시점부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내용이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땜질 처방’일 뿐 법치주의 후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는 12~13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퇴임 후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