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사찰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재 핵문제를 이유로 불허하
고 있는 비경제분야 남북인적교류의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복귀할 경우 핵문제에 돌
파구가 열렸다고 보고 기업인방북 등 남북경제인교류를 허용하고 남북임
가공무역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주 IAEA 사찰단의 입북과 동시에 `IEAE 사찰결과가
만족스럽게 남북특사교환이 실시되는 경우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한
다''는 내용의 조건부 팀훈련중지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통일관계장관간담회와 이영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전력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이 내
부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IAEA의 북한핵사찰결과가 만족스럽게 특사교환이 실시돼야
만 올해 팀훈련중지를 확정발표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특사교환이 북한과 미국의 3단계회담 이전에
실시돼야 하고 그 형식도 특사교환이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는 추호도 변
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수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입북한 사찰단이 사찰활동을
개시하는 지점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느쪽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느냐는 북한-미 접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