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주내부활 가능성...100% 보복관세 부과방침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15일 일본의 휴대용전화기시장개방약속위반과
관련,30일내에 대일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슈퍼301조가 이번
주안에 부활될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미의회소식통들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빠르면 16일이나 17일중에 대통령령
으로 슈퍼301조부활을 공식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클린턴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내리기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난 90년말에 시한이 만료된 이 무역보복법을 부활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디디 마이어스백악관대변인은 미행정부는 미일포괄경제협상결렬
에 따른 대일무역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조만간 결정하
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슈퍼301조가 부활되면 클린턴대통령은 직권으로 일
본에 대해 각종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행정부고위관리들도 슈퍼301조가 이번주말경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앞서 전날 클린턴대통령은 "앞으로 수일안에 여러가지의 대일무역제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 조치들중에 슈퍼301조부활이 포함될수 있음
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이날 일본이 지난 89년 체결된 휴대용전화기
시장개방협정을 이행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0일이내에 문제
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조치를 공표할것"이라고 선
언했다.
그는 보복조치가 어떤것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관리들은
일본휴대용전화기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