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 1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력대화
기구(DEC) 3차회의에서 미국측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요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5일 "우리나라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 외국
인종사자에게 국민연금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토록 하고 귀국시
불입액을 내주는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
리기업들도 미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
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사회보장세를 미국기업과 똑같이 부담, 불이익
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회보장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많은 나라와 비슷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우리측과도
협정체결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에 우편물송달업(택배업)과 외국어학
원 개방시기를 우리정부가 예시한 96년초부터 1년이상 앞당길 것을 요구
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의 한국진출이 부진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