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추세인 규제완화 경제자율화의 바람은 대만에도 불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및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에
비하면 행정규제 폭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만경제의 틀을 잡아가고있는 설기 경제건설위(우리의 경제기획원)
부위원장(차관급)은 대만정부의 규제완화 경향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제화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대만의 기간산업분야 대기업은 거의 국영기업이다. 대만은 이들을
민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민영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

-대만정부가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활성화 대책은.

"전자 통신 자동차등의 첨단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육성,전통 산업의
부가가치제고,중소기업 지도강화 등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
지원한다. 그렇다고 일부 기업에 편향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시 은행이나
정부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최근들어 대만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제조업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있는데.

"대만정부는 오히려 이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있다. 약2천개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했다.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한 투자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지역에
생산거점 및 유통망을 깔아놓자는게 대만정부및 기업들의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