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군 비행장사용 신청절차 크게 간소화...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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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민간항공기 군비행장 사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중인 군비행장 사용절차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군비행장
사용허가 신청 때 갖출 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부정기 자
가용 민항기의 군비행장 사용은 현재의 48시간 전 신청에서 긴급시는 24시
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군비행장의 일시사용승인권도 현재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로 위임
하는 한편, 이미 승인된 동일기종을 신규로 도입할 때도 사용허가를 신청하
도록 하던 것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중인 군비행장 사용절차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군비행장
사용허가 신청 때 갖출 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부정기 자
가용 민항기의 군비행장 사용은 현재의 48시간 전 신청에서 긴급시는 24시
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군비행장의 일시사용승인권도 현재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로 위임
하는 한편, 이미 승인된 동일기종을 신규로 도입할 때도 사용허가를 신청하
도록 하던 것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