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지난14일 다시 물가관련 발언을 했다. 대전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물값은 지나치게 싸다"며 "앞으로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물론 틀린것이 아니다. 전원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한전의 실정이나 수시로 오염과 악취사태에 휘말리는 국내
상수도 실태와 그 투자재원등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날발언은 관련 정부부처나 일반시민들에겐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은 민감한 언론의 반응
에 재빨리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것 뿐이다"며 확대해석에따른 파장을 사전
에 차단하려했다.

그런가하면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 건설부등 관련부처에서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기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급등에
지친 시민들은 지난연말과 연초에 이어 또한차례 공공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을 예상하며 씁쓸한 기분이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전후사정을 감안할때 김대통령의 이날발언은 박수석의 설명대로 원론적인
입장표명 이상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문제는 최고통치권자가 공석에서 행한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있게
받아들여지느냐를 이기회에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문제와 관련,정부와 청와대는 지난연말 국민들에게 한차례
혼선을 보인적이 있다.

정재석 경제부총리가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공언한데이어 김대통령도
12월말에 있었던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은 의견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물가급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정부는 갑작스레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억제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김대통령도
수석회의를 통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것을 지시힘으로써 연말과 연초의
물가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헤프닝을 연출했던 것이다.

여기다 얼마전 경제기획원은 아파트업체가 공사비의 동결을 자율결의한
것처럼 발표,관련기업들의 거센반발을 사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지난14일 발언이 언제쯤 현실로 나타날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전기료나 수도료나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 없지않은데다
정책의 선택으로 그시기나 폭은 결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순간 지엄해야할 대통령의 한마디가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게끔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또한 지울수 없다.

<김기웅.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