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서방국, 러시아개혁지원 신중해야..루디 돈 부쉬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루디 돈 부쉬교수는 비즈니스위크지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 진행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개혁의 성공이 의문시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러시아는 최근 보다 권위주의적이며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정치의 방향을
돌려 잡았다. 경제도 인내가 필요한 개혁과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있다.
이같은 변화는 장차 러시아를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는 1,2차대전 기간사이에 중부 유럽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해야할지도 모른다.

최근까지의 선거과정은 러시아 유권자들이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보여주었다. 지리노프스키는 아무런 전략도
수단도 없이 공허한 번영과 위대한 국가만을 선전하고있다.

러시아가 민주적 시장경제로 전진해 갈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참동안 먼지를
뒤집어쓴채 선반위에 얹혀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개혁의 길을 걷고있지만 현저한 명암의 차이를
드러내고있다. 중국에서의 개혁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새로운 공장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농민들은 공장노동자가
되기위해 도시로 홍수를 이루며 몰려들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개혁은 정반대다. 여기서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의 문을
닫아치우는 것이 개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대규모의 실업이 예상
되고 경제의 불안이 조성된다. 러시아의 경제 개혁과정이 늘 정치화되고
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효율의 증진이 개혁의 목표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실행
되는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다. 러시아의 최근 선거들은 사유화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한 것이고 비효율 국영기업에 계속 보조금을 주기로 선택한
것과 같다.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같은 이행과정에 있는
체코나 중국과는 문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내부지향적 성격을 갖고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중국의 해안과 체코의 독일 접경은 외부로의 지향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발틱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러시아의 역사는 외부세계에 저항하도록 스스로를 반복훈련시켜왔다.
이점은 체코와 중국이 세계시장에 적응하고있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산업이 세계시장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산업의 발목을 국내시장에만
붙들어두게 한다.

외부세계와 연결되어있지 않을때 외자의 유치와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세계가 할수있는 일은 거의
없다. IMF나 서방국가들이 서둘러 원조를 한다해도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오히려 중국의 개혁을 지원하고 그래서 아시아에
강력한 시장경제 파트너를 얻는 일이라고 할수있다. 중국은 만일의 경우
러시아가 붕괴했을때 세계의 안정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대략 다섯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족주의적 흐름을
지적할 수있다. 구소련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본국측의
지나친 유대의식은 30년대 히틀러가 그랬듯이 문제를 발생시킬수있다.
러시아 연방내에도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 열기는 고조되고있는 중이다.

차르주의자에서 펑크족에 이르기까지 분산된 유권자들,중심점이 없는
국회,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의심받고있는 대통령등도 지적할수
있다. 정치의 불안과 경제의 개혁이 동시에 성공한 경우는 불행히도 거의
없다.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등장한 빈부의 지나친 격차는 사회의 동질성을
급격히 와해시키고있다. 여기에 무법천지로 치닫는 불안한 사회구조가
상황을 악화시키고있다. 정부재산을 팔아먹는 것까지 비즈니스로 정당화
되고 깡패가 사설경찰처럼 행세하고있으니 정글의 법칙만이 있는 셈이다.
적절한 사회기구와 제도는 실종상태에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역시 인플레다. 현재 10%에서 30%사이를
왕복하고있는 인플레율이 초인플레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만일 초인플레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치와 경제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바통을 넘기게 될
것이다.

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아직 분명히 기억하고있다. 그것은 나치즘에의 충동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이는 당시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러시아에서 이같은 상황의 재연을 볼 가능성이 높아져있다는 점을
시인해야하게 됐다. 위기의 정치와 문제투성이 경제가 어울어져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러시아적 특성을 갖는 유니크한 것일 수밖에 없다.

굳이 러시아만이 개혁과정에 있는,그래서 온갖 지원이 필요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정리=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