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작년 국세징수부족 1조1,984억원..2년째 예산밑돌아

지난해 국세징수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1천9백84억원 부족한 39조2천4백
39억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92년에 이어 2년연속 국세징수액이 예산을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징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더
걷혔고 지방세가 크게 늘어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19. 5%로 92년보다 0.
1%포인트 높아졌다.

8일 재무부는 "93년국세잠정실적"을 통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9천11억원 적은 35조8천6백13억원을,양여금특별회계세입은 3조3천8백26억원
으로 예산보다 2천9백73억원이 부족,총국세는 이같이 예산을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국세수입이 이같이 부족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예산편성때(7%)
보다 낮은 5.3%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이 8백38억달러로 당초계획
(8백67억달러)보다 29억달러나 적었으며 <>두차례의 금리인하로 이자소득세
가 상당부분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예산보다 2.7% 적은 5조8천5백83
억원에 그친반면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분소득세가 3조6천42억원으로 예산
보다 24.2%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도 5.6%많은 2조9천9백46억원이 걷힌데
힘입어 6.1% 많은 9조4천6백25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92년도의 경기침체영향등으로 5조8천6백18억원에 그쳐 예산보다
11.4%,92년실적보다 1.3%나 각각 감소했으며 관세는 수입부진에 따라 예산
보다 15.4% 부족한 3조4천58억원,부가가치세는 2.6% 적은 11조6천8백91억원
에 그쳤다.

올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3천2백25억원이 걷혔으나
환급액이 많아 실제세수는 1천9백5억원에 그쳤으며 주세는 맥주출고량
감소로 인해 예산보다 11. 8% 적은 1조3천6백77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