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보충역에 편입된 학사출신 연
구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취업할 경우에도 병역특례혜택을 줄 방침이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학사출신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병역특례혜택이 없어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특례혜택
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과학기술처 병무청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청와대
에서 열릴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원은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연구인력의 병역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현재 석사 이상 연구요원 5명 이상으로 돼있는 병역특례기관 지정요
건을 3명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역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 연구인력이 지난해의경우 연간 1천8
백명으로 제한돼 있어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올해는 우
선 이를 2천1백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