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냉해, 풍수해등 재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상당액을 보조하는 농작물재해보상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일 "지난해 극심한 냉해가 닥쳤듯 재해가 빈발
하는 현실에서 농가가 의욕을 잃지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상 보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관계법 제정
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농어촌 의료보험처럼 정부가 보험금의 상당액을
보조, 농가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보험대상 작물의 선정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올해안으로 풍수해대책법을 개정, 농작물피해농가 복
구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