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물리는 교통세가 15일부터 현행 1백50%와 20%에서 1
백85%와 25%수준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5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상공,교통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교통세율인상방안에 이같이 잠정합의하고
오는 7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가연동제에 따라 발생하는 약 4~5%의 가격인
하요인중 일부를 교통세 세수부족을 충당하는데 활용하고,나머지만 소비자
가격인하에 반영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유가인하로 당초 예산에 책정했던 올해 교통세징
수액 3조2천억원 가운데 약 4천2백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다,유
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추가로 약2천억~3천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