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대책 안먹힌다...전문가들 ""즉흥적 대응"" 지적

정부의 증시 정책이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
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등 주식시장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증시 안정대책의 하나로 기
관투자가들에게 주식 매입자제와 매도 규모 확대를 지시했음에도 다음날
인 3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행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일 기관투
자가들은 4천4백99억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3천5백44억원어치의 주식을 팔
아 9백55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2일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은 오히려 1
천1백21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증시에서 최대 매수
세력으로 떠오른 은행들은 3일 4백58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해 재무부의 지
시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따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시중은행장들에게 주식 매입을 자
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국 은행장회의에 참석해 "어떤
은행이 주식투자를 많이 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
을테니 앞으로 주식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남는 자금을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재테크에 열중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 강력히 경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앞으로 통화를 긴축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값 급등
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가지수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2일 발표된 그밖의 안정대책
들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증시를 낙관하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열기 앞에
무기력을 드러냈다.
증권 관계자들은 위탁증거금률과 증권거래세율 인상이 실시되는 7일부
터는 증시 안정대책이 지금보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속 주식시장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을 나타냄에 따라 정부의 증시 정책이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2일 발표된 증시 안정대책들을 살퍼보면, 투신사의 펀드별 종목당 투자
한도 축소와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주식매입 자제 및 매도 유도 그리고 기
관투자가들에 대한 통화채 인수 등이 모두 구체적 시행 시기와, 위반 때
제재수단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즉흥적 조처라는 지적이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경영학)는 "증시로만 유입되는 시중 미부겸생산쪽
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정부의 증시정책이 좀더 거시적인 차
원에서 수립.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