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자,실명제준수 일제점검 착수 촉구 주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명제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착수할것을 촉구하고나서
주목.
당정세분석위(위원장 서수종)는 이날 김종필대표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장영자씨 부도사건은 아직도 불법 탈법적인 금융관행이 잔존하고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이로인해 문민정부의 주요업적인 실명제실시까지
유명무실화하고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
정세분석위는 이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전금융기관에
대해 실명제를 제대로 준수하고있는지 여부를 정밀점검하고 정책차원에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할것"이라고 촉구.
한편 문정수사무총장은 "당내민주화작업의 일환으로 차기전당대회에서
시.도지부장을 자유경선으로 선출한뒤 지구당위원장의 경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1
탄핵안 표결날 김여사 특검법도 상정…野 '국민의힘 압박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로 정한 데는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 시간을 두고 여론전을 벌여 국민적 분노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여당을 압박해 표결에서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안건으로 올려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의 불참 결정 가능성도 차단했다.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전략적 우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장외 효과’까지 끌어내는 민주탄핵안 표결 시점은 당초 6일이 유력해 보였다. 5일 0시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6~7일 사이 상정돼야 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본회의가 대체로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보다는 6일에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7일을 표결 날짜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말 집회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최대한 펼치고, 여기에 따른 부담을 여당에 지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제3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이전 시위와 비교해 참석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할 전망이다.통상 집회에 2~3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안 표결 전 국회 앞에 집결할
-
2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현직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적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냈다.같은 날 이 지검장 탄핵안도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중하기 위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들의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배성수 기자
-
3
'조기대선 패배' 트라우마에…'탄핵 반대' 당론 정한 與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준비 없는 혼란에 따른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기 대선은 필패’라는 인식으로 탄핵만은 막아내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지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저의 인식,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탄핵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권력을 헌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투표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10일 표결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상정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당론과 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