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호소가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는 3일 소득세감면을
포함 총16조엔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하오 각료회의를 거쳐 공식발표된 경기부양대책에서 일본 정부는
5조3천억엔의 소득세등 총6조엔의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투자 예산에 4조엔을
추가하며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공공토지 선행취득에 2조5천억엔을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경기대책은 일본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경기활성화대책중 사상최대
규모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에서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를
통해 1조3천억엔을 지원하고 개인주택 대출도 대출조건 완화를 통해 1조엔을
추가공급키로했다. 또 농업고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은행부실채권도 일정
기준을 정해 상각키로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대책을 9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5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호소가와 총리는 이발표
에서 세금 감면의 경우 지난 1월로 소급해 적용하고 주민세는 6월부터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세금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세를 대체하는 세율7%의 가칭 복지세를 오는 97년 4월1일자로
도입해 시행키로했다.

호소가와 총리의 이날 발표는 7개연립여당 수뇌회담을 거쳐 발표된
것이지만 복지세 신설문제를 둘러싸고 연립정권내 최대정파인 사회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 싯점에서 다소 수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사회당은 정부가 복지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세율의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회당소속 각료 6명을 사퇴시키겠다고 위협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받고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경기대책은 그동안 세금부족분 보전등 쟁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행정부내에서 논란을 빚어왔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소가와총리가 이날 서둘러 경기대책을 발표한
것은 오는 11일 개최될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측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한편 현재 일본을 방문중인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3일 일본이
앞으로도 게속 경기확대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이번
경기대책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