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3차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았다.

5일전에 2차안정책을 발표했는데도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와 투자자가들의
매수열기가 제동되는 기색이 안보이자 증시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개입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게 정부의 변이다.

3차 안정책의 골격이 된 1조원추가발행 통화채의 기관투자가인수, 위탁
증거금률의 배인상, 증권거래세율인상, 신용융자한도축소, 고객예탁금금리
인하등은 수요억제를 위해 취할수 있는 강경수단이 모두 동원된 셈이다.

이에따라 3일 증시는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으로
떨어진 주가가 앞으로 증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할는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진단은 가파른 주가에 제동이 안걸리면 시중유동성이 큰폭의 단기
이익을 노려 증시에 몰리게돼 증시는 과열 머니게임의 투기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높고 이는 오랜 불황끝에 모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잡혀가고 있는
우리경제를 다시 비정상적인 거품화 경제로 몰고갈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있다.

증시안정을 염원하는 정부의 의도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
개입행동에서 외면하고 지나칠수 없는 문제는 한국에서는 시장의 자율기능
이 지니는 주가변동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할수 있다는 실례를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방정책에 호응, 이미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가형성에 직접 개입하고 증시를
조작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과연 외국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겠는가.

또 오를때의 개입은 내릴때도 개입해야 하는 정책부담을 안기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의 투기풍조도 큰 문제다. 종목의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상승폭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에 투자가 몰려 일어나고 있는
고가주폭등 대중주약세라는 주가양극화현상이 그 표본적인 실례다.

더구나 일반투자자들은 고사하고 이러한 양극화를 은행 단자 투신등 기관
투자가들이 선도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어쨌든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어느정도 수긍하면서도 그러한
개입에만 시장정상화를 의존하는 증시의 타율적운영은 결코 권장될수도
없고 합리화될수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급등은 급낙을 수반한다는 주가의 메커니즘을 터득하여
주가의 등락책임을 자기아닌 제3자에게 돌려 더구나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투자결과가 좋든 나쁘든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에 투철해져야 한다. 정부나 투자가들은 증시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를 버리지 않는한 우리가 바라는 증시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