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허승 주제네바대표부대사..UR 재협상은 불가능

"일부에서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에 따른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가별
양허계획의 개선 다시말해 관세율을 낮추겠다든지 수입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협상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의미의 재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 UR협상의 우리나라 수석대표를 맡았던 허승 주제네바대표부대사
는 최근 정치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에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2일 시작된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귀국한 허대사는 협상
참여국이 1백17개국임을 밝히면서 UR이 국가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협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UR의 결과를 예측한 것을 보면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 2천3백억달러의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장잠재력의 확대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상결과로 인해 지역주의나 양자주의 특히 미국을 중심한
일방주의는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와함께 분쟁해결절차도
만들어 짐에따라 세계의 경제블록화에 어떤 제동장치를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허대사는 필연적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떤 대응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
의 의지, 기업의 적극적 전략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UR에 따라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의 6.4%에서 5년후에는 4%로 내려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섬유는 다자간 섬유협상(MFA)이 WTO
에 흡수됨에 따라 직물류와 의류의 상당한 부분이 10년내에 교역자유화가
되는만큼 정부와 업계가 이에따른 충분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허대사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이 교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