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대폭 정비...32개 우선 통폐합

정부가 총리실을 비롯,각 부처에 설치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
비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정부내에 설치된 4백21개의 위원회중 상당수가 설치목적이 이
미 달성됐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정
비를 할 계획이다.
지난 1월말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등 대통령 산하에 11개 위
원회가,총리실 산하에 32개,그리고 각 부처별로 3백78개의 위원회가 난립
해 있다.
정부는 이들중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2개의 위원회를 1차 정비 대상으
로 삼고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기능이 중
복되거나 필요시 관계관 회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위원회등은 우선 정비
키로 했다.
총리실이 파악하는 정비대상 위원회는 해양정책조정위,수도권광역 행정조
정위,여성정책심의위,대전세계박람회 지원위,해양개발위,중앙민방위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중앙방위협의회,청소년 육성위,특정지역
종합개발추진위,평화의댐 건설추진위,교통안전 정책심의위 등과 정부간행
물 조정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다.
정부는 또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국민투자기금 운용심의회, 방위산업
심의회,문화예술진흥위,서해안개발추진위,노인복지대책위 등은 위원장직급
을 해당 부서장관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며 기능이 비슷한 해양
정책 조정위와 해양개발위,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대도시 교통대책위 등 4-5
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부 소속 위원회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기획원),물품관
리심의위(조달청),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총무처) 등 27개 위원회를 올해안
에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와 통합키로 했으며 7개 위원회는 위원장직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치근거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는 국회동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
비할 계획이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돼있는 위원회는 2월안으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