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최근의 물가인상 러시 가능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희생해서
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가의 인위적 안정과
규제의 해제만으로 우리 경제가 UR이후의 "무한 경쟁시대"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금리의 자유화가 없는 금융자율화의 경우와 같이 의문이
아닐수 없다.

우선 규제의 해제에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일이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면 "불필요"한 규제의
해제정도가 아니라 국방 보건 공해방지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규제를
없앤다는 원칙-자유화,예외-규제여야 할것이며 물가의 자유화는 그러한
개혁의 핵심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물가가 정부의 규제로 시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쌀값이 오랫
동안 시장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된 결과로 쌀 자급률이 높아지고
농촌생활도 그만틈 윤택해졌지만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그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만큼은 희생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택시 요금이 오래전부터 현실에 맞는 수준을 지켜 왔다면 요즈음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택시 기사에 대한 불신문제는 논의조차 없었을 것이고
여객선 요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해 왔다면 서해페리호 전복과 같은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외국에서 찾아보면 뉴욕을 위시한 미국의
주요도시 중심부가 지금처럼 피폐해진 것은 아파트 임차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아파트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한데에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도심지의 재개발방안이 나올때
마다 아파트 임대료의 현실화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실현을 보지 못하고 도심지만 계속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규제의 해제 즉 자유화가 제대로 작용하는 경쟁질서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포함한 모든 가격이 자유 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결론은 임금인상률이 거의 노조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대외개방
으로 인하여 금리와 환율도 곧 전면적 자유화가 불가피한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그 무게가 더해진다고 할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먼저 물가가 자유화된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금압박이
얼마나 줄어들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은행의 93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92년도 제조업의 매출액은 약
200조원이고 이자부담액은 약 1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물가만 1% 상승하고 금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부담액의 약
16%에 달하는 2조원 정도의 이익을 더 낼수있다.

즉 금리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기업은 적어도 인플레로 인한 가격상승분 만큼은 소비자
에게 큰 저항없이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감
은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고 금리를 자유화한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적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그만큼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결정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적응과정에서는 그만큼 고통이 적어질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자유화한다면
이보다 앞서서 물가를 자유화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제품가격과 임금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물가 통제를 풀지않는다고 해도 기업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정부의 물가통제를 정직하게 따라가지 않고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규제를 피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기업의 속성은
세계 모든 기업에 공통되는 것으로 쉽게 변할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물가통제를 풀지않는다고 해도 기업의 규제회피행위를 막을수는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해제하려는 지금과 같은 문민정부적 분위기아래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실질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막지도 못하면서,기업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원과 정부가 규제를 강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원만을 낭비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부패의 온상만 키우는
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에도 물가를 자유화하여 개개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여하에 따라 그 상대가격이 자유로이 결정되게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함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를위해서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광정
한다는 의미에서도 감내해야 할 일이다.

김한응 <금융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