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문제와 관련,총무처소청심사위에 제기된 소청중 구제판결된
사례가 크게 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총무처에 따르면 소청심사위가 공무원징계를 취소하거나 경감해준 소
청구제율이 92년의 29. 2%에서 93년에는 54. 8%로 높아졌다는것.
이같은 통계는 신정부출범이후 사정작업이 강화되면서 징벌조치가 남용되
고있음을 뒷받침하고있는 것으로 지난해 처리된 소청 6백63건중 취소1백70,
무효 17,감경 1백77건등 3백64건이 구제됐다.
또 재산문제로 직위해제된 일부공직자가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 김
홍구전부산시청 기획담당관(3급)오성수전광명시장(2급)등 모두 6명이 소청
을 제기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