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이미 입법예고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중 일부세금우대
저축 가입자와 기술개발투자 기업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토지세
와 특별소비세를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5일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및 세율
을 이같이 수정,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가계저축 제고를 위해 조세감
면축소대상중 <>기업의 설비투자및 기술개발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관련
세금감면 <>세금우대저축등은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감면을 유지토
록 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2%포인트 올리기로 한것도 과세대상을 줄이거나 인상세율을 낮추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로인해 모자라는 세수는 골프장 입장로등 사치성 소비행위나 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종합토지세액등에 일정율을 부가해 징수토록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