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쟁을 빚고있는 현행특허심판제도와 관련,산업계와 기술계는 법원이
주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관할안에 반대하고 전문기술판사를 포함한 특허법
원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허심판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산
업계를 대표한 전대주전국경제인연합회상무는 "기업입장에서는 특허심판에
서 법률적 해석보다 사실심리가 중요하다"며 "전문화된 특허법원설치가 바
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특허심판의 주체가 되면 사실상 물적 시간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고 강조한 전상무는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