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규제실태를 조사한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현재 실시중인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물가안정엔 아무런 실효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분석하여 주목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체
1,047개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가격규제가 경쟁
촉진을 통한 공정거래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편법에
의한 가격인상등 가격구조 왜곡을 통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산업 경쟁력
약화를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업중 27.6%가 가격규제를 받고있으며
20.5%가 가격규제로 인해 끼워팔기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규제대상산업의 대부분이 새브랜드를 내세우거나(13.1%)
옵션품목의 가격을 적정수준보다 비싸게 받는 방법(34. 4%)등으로 가격규제
를 피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기할 것은 공정거래법에 지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중 84.2%가 규제를
받고있다고 응답하여 "직접규제는 없다"는 규제당국과 큰 견해차이를
드러낸 사실이다.

이는 가격결정시 인상가격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능성을 제거하기위해
기업이 당국에 하는 사전협의 또는 보고행위를 사실상의 규제로 기업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원가절감을 통해 흡수하고 있는 산업도 원가절감요인을 장부에 반영할
경우 51%가 당국의 추가인하요구를 해와 경영효율이 저해된다고 응답한
사실이다.

때문에 가격인하요인이 생겨도 인하를 기피하는 산업이 가격규제를
받고있는 산업중 61.5%나 차지하여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가격기능을 인위적규제로
무리하게 억압하는 물가정책으로는 물가의 안정도 산업경쟁력강화도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점에서 품목별 가격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경쟁요소의 도입,유통구조개선,업자간담 합배제등이 필요하다는
이 보고서의 정책건의는 정부가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된다.